[ 이용원 칼럼 ]
주권자인 국민의 혈세로 생색내는 정치, 언제까지 봐줘야 하나?
요즘 뉴스 보니까 정부가 '민생회복 지원금'이란 이름으로 13조 원을 푼다고 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한다. 얼핏 들으면 "와! 돈을 주니 좋네" 싶겠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자들의 한심한 혈세낭비 정책이다.
우선, 그 13조 원.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돈인가?
국가가 그만큼 여유 자금이 남아도는 상황인가? 전혀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미 수백 조에 이르는 국가부채를 떠안고 있다. 이 13조 원도 결국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해야 하는 빚이다. 다시 말하면,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돈이라는 뜻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생색을 낸다. 마치 자기들 돈으로 선심 쓰듯이 말이다.
‘현금 살포=경제 활성화’? 근거 약하다
지원금이 소비를 진작시켜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과거 여러 차례 있었던 재난지원금 사례를 떠올려 보자. 소비 진작 효과는 일시적이고, 대부분은 저축이나 기존 지출 대체에 그쳤다. 장기적인 경기 부양에는 별다른 효과를 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결국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도 단기 효과를 노린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진짜 민생을 살리려면, 생산성 있는 일자리, 지역경제 회복, 산업 경쟁력 강화 같은 구조적인 해법이 먼저 나와야 한다.
지방엔 200만 원? 목적도 방식도 문제다
특히 지방소멸지역에 4인 가족 기준 200만 원을 준다는 방침은, 취지도 임시방편이고 방식도 문제다. 정착을 유도하고 인구 유입을 원한다면, 현금보다는 교육·의료·교통 인프라 확충 같은 실질적인 정주 여건 개선이 우선이다. 단순히 돈만 주는 방식은, 일시적 지원에 그칠 뿐 지속가능한 정책이 아니다.
국민 세금, 누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세금을 바라보는 정치꾼들의 태도다. 국민이 피땀 흘려 낸 세금이라면, 한 푼이라도 아껴 써야 한다. 국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복지라면 좋다. 그런데 그것이 한낱 정치인의 포퓰리즘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그것은 복지가 아니라 혈세 낭비다.
이재명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말하는 민생이란 게, 결국 현금 나눠주기로 끝나는 건가?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국가부채는 고려했는가?
지금 당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일부는 있겠지만, 지속가능한 대책 없는 ‘현금 복지’는 결국 모두에게 손해다.
국가 재정은 무한하지 않다. 오늘 뿌리는 돈은 내일 누군가가 갚아야 한다.
진정한 민생 회복은 생색내기 현금살포가 아니라, 국민이 스스로 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일에서 시작된다.
정치는 퍼주기 경쟁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판단이어야 한다.
늘 위정자는 그 점을 되새겨야만 한다.
[ 이용원 leodragon@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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