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1

임광연 국세청장 후보자가 SK그룹과 최태원 회장의 V프로젝트 같은, 대기업의 편법적 부의 대물림과 불공정 승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공식 천명했다.

임후보자는 20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자산가들이 불공정한 합병이나 내부거래, 변칙적인 지배구조 개편 등을 통해 본인 자녀 세대에 부를 이전하는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SK그룹의 'V프로젝트'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지자, "이러한 불법적 세금 회피와 부의 편법 승계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세청의 조사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V프로젝트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SK텔레콤이 SK C&C에 수백 건의 일감을 몰아주며, 정상가보다 높은 비용을 책정하고 허위 일감을 만들어 SK C&C의 매출과 이익을 인위적으로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이다.

SK C&C는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주주로 있던 회사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지분 가치 상승과 오너의 장악력 강화 등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세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벌였으며, 조사 결과 SK텔레콤과 관련 임원들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임 후보자는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왜곡하고, 시장 경쟁질서를 훼손하는 편법적 승계 시도와 불법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재계는 물론 시민사회도 이번 청문회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임 후보자가 국세청장에 임명될 경우, SK그룹을 비롯한 대기업들의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 대한 세무 당국의 감시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SK브로드밴드 본사 앞에서 SKB 박진효 대표이사의 횡포와 갑질과 IPTV법 위반 불법행위를 규탄하는 시위를 매일 이어가고있는 이용원 K파티 대표는 "지금 국세청의 고발로 서울북부지검에서는 SK V프로젝트의 조세포탈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고,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하는 걸로 아는데, 대기업의 불법과 갑질과 횡포를 근절하는데 일벌백계의 엄벌을 이번 사건에 내려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