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원 칼럼] SK의 불법과 탐욕,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2025년 9월 15일
사회안전신문 - 서울
SK그룹의 이른바 ‘V프로젝트’ 의혹이 검찰 수사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북부지검이 경찰이 진행하던 배임 혐의 수사까지 직접 가져와 조세포탈과 함께 병합해 들여다보는 것은, 이 사건이 단순한 기업 내부 회계 문제를 넘어 최태원 회장의 지배구조 강화를 위한 조직적 불법일 수 있다는 방증이다.
대기업의 탐욕이 법 위에 군림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국세청이 고발하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라면 이미 심각한 단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는 반성은커녕 또다시 여론을 무마하려 하고 있다.
나는 매일 SK텔레콤의 자회사 SK브로드밴드 본사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SK브로드밴드 박진효 대표이사가 계속해서 강행하고 있는 테스트채널 제도는 곧 노예제도, 갑질제도 이다.
IPTV법 제17조 1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방송사업자를 무상 편성으로 강제하고 대기업의 입맛에 맞게 퇴출과 존속을 좌지우지하는 구조를 만들어냈다.
특히 공익적 가치를 지닌 안전 전문 방송마저 지원·확장하기는커녕 시청률이 낮다는 이유로 퇴출을 강요당하는 현실은, 사회적 안전망을 무너뜨리고 약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횡포다.
이것은 결코 정상적인 공정경제가 아니며, 반드시 규탄받아야 할 대기업의 불법 행위다.
SK그룹은 더 이상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단순히 “법을 어겼느냐, 아니냐”를 넘어, 시장에서의 압도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 PP방송사업자를 옥죄고, 여론과 문화를 통제하며, 결국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본질은 훨씬 심각하다.
정치권과 정부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공정거래법과 특경법이 존재하고도 재벌의 탈법적 합병과 내부거래가 반복된다면, 이는 법제의 구멍이자 정책의 실패다. 조 개혁 법안을 더 이상 “경제 기여”라는 미명 아래 거대 기업의 불법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이제 선택은 분명하다.
법과 원칙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재벌의 탐욕과 불법을 또다시 묵인할 것인가.
SK그룹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하며, 검찰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나는 오늘도 SK브로드밴드 본사 앞에서 외친다.
“갑질과 불법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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