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파티 부대표, 안전전문방송 퇴출 시도의 구조적 원인 지적… "방통위·과기부의 근본적 잘못"

서울 광화문 - 사회안전신문
2025. 7. 23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된 집회에서, 애국맘 K파티 부대표가 최근 SK브로드밴드의 사회안전방송 퇴출 시도와 관련해, 그 배경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나섰다.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필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방송정책의 근본적 구조에 안전 분야가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회안전방송이 왜 퇴출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 단순히 기업의 상업적 판단을 넘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도적 미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현행 공익채널 분류 체계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정한 공익채널의 분류는 ▲사회복지 분야 3개, ▲과학·문화진흥 분야 3개, ▲교육·지역 분야 3개, 그리고 ▲장애인복지 분야 1개 등 총 4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분 속에서 '안전'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적 요소가 배제되어 있다"며, "사회복지, 과학문화, 교육 등 어떤 카테고리에도 '사회안전'이 포함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처음부터 방통위가 공익채널 분야를 설정할 때 '안전 분야'를 독립된 영역으로 포함했어야 한다"며, "이것이 고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이고 안전 분야의 채널이 최소한 3개는 지정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이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과기부가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현재 K파티와 사회안전을 걱정하는 국민들은 관련 기관에 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 중이다.

이와 함께 애국맘 부대표는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될 때마다 국민들은 슬퍼하지만, 정작 사회안전방송이 퇴출 위기에 몰리는 것에 무관심한 현실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제도적 개선 없이는 공익적 방송의 존재 가치가 계속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번 광화문 광장에서의 국민 발언은 대한민국의 공익방송 정책의 허점을 짚고, 사회안전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