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의 자유·표현의 자유 위협"경찰 지침·형법 개정안·중복집회 통제 전반 문제 제기


서울경찰청을 비롯한 경찰 조직의 집회 관리 방식과 국회에 발의된 형법 개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집회접수증에 삽입된 문구의 적법성과 확대 해석 논란, 특정 집단 비판을 형사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884)의 위험성, 그리고 서울경찰청의 중복집회 제한 통고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 등이 한꺼번에 쟁점으로 떠올랐다.

■ “집회접수증에 반헌법적 안내문 삽입”… 정보공개청구 제기

시민단체 활동가 A씨는 서울소재 경찰서를 상대로 집회접수증에 적힌 특정 문구가 헌법에 반한다며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했다.

문제가 된 문구는 다음과 같다.

> “집회(시위) 과정에서 특정 국가·국민에 대한 폭언·비하·혐오성 표현이 공공안녕 질서에 위해가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표현을 금지하거나 확성기 사용 중지도 제한될 수 있다.”

청구인은 이 문구가 집회 내용 자체를 기준으로 제한 가능한 것처럼 안내하는 것은 헌법 제21조의 ‘사전검열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집시법 제5조가 금지 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집단 폭행·협박의 명백한 위험’인데, 경찰 문구는 이를 자의적으로 확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지침을 만든 상위기관 ▲지침·공문 원문 ▲결재 책임자 ▲시행 시기·적용 범위 ▲법률해석 검토자료의 전면 공개를 요구한 상태다.

■ 형법 개정안 13884, “SNS·대화·설교까지 처벌”… 위장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란

한편 국회에 제출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884)이 ‘특정 국가·국민·인종에 대한 비방·모욕’을 형사처벌하도록 하면서 ‘표현 규제형 차별금지법’ 논란이 불거졌다.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신설된다.

제307조의2(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제311조의2(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 법이 “집회 규제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 전체를 처벌하는 법이며, 종교 설교·SNS·대화·직장 의견·토론·강의까지 모두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위험한 구조”라고 우려한다.

특히 “표현의 내용을 기준으로 국민을 처벌할 수 없다는 헌법적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장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전형적 형태”라며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청원이 확산되고 있다.

■ 서울청 중복집회 제한통고에도 ‘구조적 결함’ 지적

여기에 더해 시민단체들은 서울경찰청의 중복집회 제한통고 운영 체계에도 규범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현행 집시법은 2016년 개정으로
① 시간·장소가 중복될 경우 먼저 ‘시간 나누기·장소 분할 등 조정 노력’을 하고 ② 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만 ‘뒤에 신고된 집회의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그러나 시민단체는 “서울 시내 여러 경찰서가 조정 절차 없이 곧바로 제한통고를 남발하고 있고, 그 사유와 통계조차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서울청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1. 제한통고 사유의 코드화·표준화
2. 서울청 차원의 월별·연도별 통합 통계 구축
3. 집시법 8조2항·3항 ‘현장 적용 기준’ 재정비
4. 중복집회 제한통고 남발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 및 시정 계획 제출

이와 함께 “공권력이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 조항을 ‘경찰 편의주의’로 운영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 “표현·집회의 자유, 국가가 먼저 지켜야"
최근 경찰의 집회 관리 지침, 국회의 형법 개정안, 서울청의 중복집회 통제 시스템 등이 연달아 논란이 되면서,
“국가가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활동가들은 “과도한 규제는 폭력을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의 비판권과 참여권을 위축시킨다”고 우려하며,
앞으로도 정보공개청구·행정심판·국회 청원·헌법소원 등 다양한 절차를 통해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