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원 칼럼 ] 주택담보대출 규제, 리재명 정권의 사회주의적 폭주를 규탄한다

필자는 리재명의 또 다른 '나쁜 짓거리'에 대해 경고하고자 하는데 바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강화이다.

리재명 정권은 주담대 규제를 더욱 옥죄어 사실상 국민들에게 "집을 사지 말라", 아니 "자산을 축적하지 말라"는 식의 반시장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조건을 걸겠다는 발상은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것이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을 환수하거나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이런 정책의 본질은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체제로 변질시키려는 시도이며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반자유, 반시장, 반국민적 폭거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계층이 바로 젊은 청년들이라는 사실이다.

리재명 정권을 지지했던 2030 청년들, 바로 그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좌절당하게 될 첫 희생자가 되는 것이다.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내 집 마련의 기회와 자산 축적의 사다리인데, 이를 리재명 정부가 앞장서서 걷어차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청년 세대에게 자립의 기회를 박탈하고, 국가가 배급하는 삶, 국가의 통제 아래 살아가도록 만들려는 치밀한 사회주의적 시도이다.

따라서 국민, 특히 청년들은 이제라도 깨달아야 한다.

리재명 정권의 이러한 정책들이 결국 국민 여러분의 미래를 짓밟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권력에 국민이 강력히 저항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의 미래는 북한과 다를 바 없는 통제사회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우리는 종이 아니다. 우리는 국민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깨어서 거짓되고 불의한 정치의 폭주를 막아야 할 때이다.


애국자들 더 패트리어츠
대표 이진원

"자유의 가치를 지키는 국민의 저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