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자들 이진원 대표, 집회 시위탄압과 체포에 관한 경찰탄압 국가배상 소송 우파진영 첫 승소

“공권력으로부터 헌법적 권리 수호한 정통우파의 전무후무한 쾌거”

사회안전신문-서울
2025년 10월 10일

대한민국 정통 자유우파 진영에서 집회 시위 관련 국가배상 소송 승소라는 역사적 성과를 거두며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판결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국가 공권력의 남용을 인정한 사례로, 정치·사회적으로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합법 집회 불법 체포, 국가 책임 인정

서울고등검찰청 소송사무과는 지난 9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나67889(서울고검 2024민나662)와 관련해 원고 측 승소를 확정 통보했다.

해당 사건은 전 종로경찰서장 유동배가 합법적으로 진행되던 집회 현장에서 애국자들 이진원 대표를 부당하게 체포하도록 지시하면서 발생했다.

법원은 이를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국가권력의 위법 행위”로 인정, 배상 책임을 국가에 부과했다.

애국자들 JY 공동대표, 증거 영상과 신속한 대응이 승소 이끌어

이번 판결에는 애국자들 공동대표 JY 회장의 공로가 컸다.

JY회장은 사건 당시 확보한 영상 증거와 함께 법적 대응을 주도해 국가손해배상 소송을 승소로 이끌어냈다.

애국자들은 지난해 용산 집회에서도 대통령 경호권을 이유로 부과한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를 소송으로 뒤집어 승소한 바 있어, 정통우파 진영 내 법적 투쟁 역량을 입증했다는 평가가 잇따른다.

“정통우파정권 창출의 주역 되길”

K파티 이용원 대표는 “이번 승소는 자유우파가 헌법적 권리를 지켜내며 거둔 귀중한 성과”라며 “이진원 대표와 JY 회장이 정통 자유우파정권 창출의 기둥으로 더욱 크게 활약하길 기대한다”고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검찰, 신속한 청구 안내

서울고검 소송사무과는 원고 측에 배상금 지급 절차를 안내하며 “본 최고서 수령 후 지체 없이 청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민법 제487조에 따라 장기간 청구가 없을 경우 변제공탁 등으로 처리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단순한 배상금 지급을 넘어,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판례”라며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