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 안전 외면한 정부부처, 공익분야 안전방송 외면한 채 책임 떠넘기기 급급"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 부처가 정작 관련 분야의 방송 시스템 구축에 무관심하고,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만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민국 통신주권 되찾기 운동 이용원 대표는 최근 광화문광장의 집회 연설에서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공익 안전방송이 시청률에 따라 퇴출 위기에 몰리는 현실은 정부의 구조적 무책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특히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며 문제를 방치하는 대국민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이름 그대로 국민의 행정과 안전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방송통신위원회에 공식적으로 공익채널 내 안전분야 신설을 요구할 책임이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방송이 단순 시청률 논리로 퇴출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과기부 역시 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 권한을 지닌 만큼, 방통위에 공익채널 중 국민 안전을 다루는 전문 분야의 편성을 촉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부처는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와 민원을 무시하면서, 서로 '네 책임', '네가 먼저 나서야 한다'는 식의 핑퐁 게임만 벌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방송정책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 대표는 "국민 안전을 위한 방송채널의 안정적 운영과 제도적 보호 장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는 즉각 관련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안전방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수익에만 급급하는 대기업 방송사업자들의 입장에 서서 국민 안전을 등한시하는 하수인과 같은 정부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으며 물러나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적은 단순한 방송 산업의 문제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정책의 부재를 경고하는 것으로, 무책임하게 방관하고 있던 관계 부처별 후속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