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와이어) 2017년 12월 07일 -- 2016년 말 기준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전년보다 0.1%p 증가한 10.3%로 나타났다.

* 노조조직률: 전체조합원수(196만6천명)/조직대상 근로자수(1917만2천명)*100
* 조직대상 근로자수: 임금근로자수에서 노조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5급이상, 군인·경찰 등)·교원(교장, 교감 등) 제외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수는 196만6천명으로 전년도의 193만9천명에 비해 2만8천명 1.5% 증가하였고 노동조합 조직대상 근로자수도 1917만2천명으로 전년 대비 14만5천명으로 0.8% 증가하여 노동조합 조직률은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단체별 조직현황은 한국노총 42.8%(84만2천명), 민주노총 33.0%(64만9천명), 공공노총 1.0%(2만명), 전국노총 0.7%(1만3천명) 순이며 상급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노동조합(미가맹)이 22.5%(44만2천명)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분별 조직률은 민간부문 9.1%, 공무원 부문 67.6%로 나타나 공무원 부문 조직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300명 이상 55.1%, 100~299명 15.0%, 30~99명 3.5% 등으로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낮게 나타났으며 △조직형태별로는 초기업노조 소속 조합원이 108만8천명 55.3%로 노동조합의 절반 이상이 초기업노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 조직률은 ’89년 19.8%를 정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10년도에 최초로 한자리수인 9.8%까지 떨어졌으나 ‘11년 복수노조 허용 등 영향으로 10%대를 회복한 이후 계속 10%대를 유지하고 있다.

* 조합원수(천명): (’12)1,781 → (’13)1,848 → (’14)1,905 → (’15)1,939 → (’16)1,966

한편 이번 발표는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이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관청에 통보한 ’16년말 기준 노동조합 현황자료를 한국비교노동법학회에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