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동양사태, 금융수장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2014/07/18 11:4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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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감사결과 동양사태는 명백한 금융당국 책임 드러나
-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은 책임지고 당장 사퇴해야
- 금융위, 금감원 관련 책임자 대상 민형사상 책임 물어야

동양사태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2014.07.14 발표)는 “동양사태가 명백하게 금융당국의 감독과 정책의 태만, 부실 및 동양그룹의 비호라는 것을 일부나마 밝혀낸 것이라고 볼 때, 금융당국의 수장인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즉각 책임지고 사퇴하여야 한다”고 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밝혔다.

감사원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아직도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서 윤리의식이 있는지 의심케 한다. 동양사태는 한국의 재벌이라는 동양그룹이 10여 년간 기업의 수십조원의 자금을 사기적으로 회사채 CP 발행 조달해 온 사건으로 금융당국이 비호해 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된 핵심적인 대책을 발표하기는커녕 책임회피를 위한 대책만 내놓는 것으로 지금까지 버텨오고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동양사태는 2006년부터 동양그룹의 사기적 행태를 인지해 온 금융당국이 계속 유착, 두둔해 온 결과, 5만여명의 피해자와 1.7조원의 금전적 손실을 발생시켰다. 이는 세월호 사고의 1차 피해 규모보다 더 큰 규모의 피해인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네 명의 구속만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듯한 것은 금융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재현 회장의 부인이자 부회장을 구속하지 않은 것은 어이가 없는 일이다.

금융위, 금감원은 동양사태와 관련하여 사기발행의 구체적 실태, 분식회계, 피해자 구제 등에 대한 스스로 조사, 검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이는 자신들의 책임문제를 우려하여 의도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동양사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치보다는 동양그룹의 사기적 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실효성 없는 분쟁조정으로 시간을 끌면서 피해자 스스로 자포자기하도록 유도하는 금융당국의 모습은 국민들이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하고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지 의심케 한다.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 구호는 한낱 헛구호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번 동양사태의 처리 방식이다. 금융위의 금융소비자과는 금융소비자 보호에는 관심 없이 오직 허술한 대책이나 제시하며 거창하게 소비자보호를 하는 기관인양 처세하고 있다. 소비자가 아니라 그들만을 위한 허술하기 짝이 없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애처롭다. 무능하고 교활한 금융관료들의 전형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금융소비자 기획단을 만들어 협회나 업계를 불러들여 마치 금융 관행 사항을 숙제로 주고 곁가지 같은 정책만 내보이는 것은 중앙부처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소비자가 없는 소비자 보호를 한다면서 조직만 키워가는 금융위는 이제는 마땅히 존폐의 문제를 확실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세월호 사건에서 해경이 구조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은 금융위가 동양사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조치를 제시하지 못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금융 해경인 금융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시장이 무엇을 요구하고 피해자들이 어떻게 구제받기를 원하는지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금융위가 금융산업과 시장에서 그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함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금융위원장은 동양사태와 관련하여 하루빨리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금융위가 해야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언제까지 조직을 확대하고 금융사와 공기업 대상으로 ‘미주알 고주알’하는 시어머니 노릇만 하려는가?

대학등록금의 카드 납부도 가계부채 문제를 야기한다는 등 말끝마다 ‘가계부채’라는 단어를 달고 회피해 오다가, 하루아침에 LTV, DTI에 대한 입장을 바꾸고, 소비자를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의 확대에는 목소리도 못 내면서 금융소비자와 금융사만 계속 닦달할 것인가?

금소원은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위원장의 자리보전은 금융소비자와 금융시장에 크나큰 고통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당장 자리에서 내려오는 결단을 해야 한다”면서, “최수현 금감원장도 스스로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도리임을 인식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금융당국의 잘못된 행태에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금융당국 감시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금융소비자들이 금소원 사이트에 올린 금융 수장들의 퇴진 요구 의견들을 책자로 만들어 조만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영균 yq@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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