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원 칼럼] KT의 불법과 과기정통부의 직무유기, 더 이상 눈감아선 안 된다.
사회안전신문 - 서울
2025년 10월 23일
KT가 또다시 국민을 배신했다. 5,561명의 유심(USIM) 정보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유출됐을 가능성이 확인됐음에도,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개인정보 해킹은 없다”던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했다.
경찰이 소액결제 피해 사실을 통보한 지 나흘이나 지나서야 결제 차단에 나서는 늑장 대응으로 피해를 키운 것도 모자라, 이제 와서 “가능성” 운운하며 뒤늦게 사과하는 모습은 뻔뻔하기 짝이 없다.
통신 인프라를 책임지는 기업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덕성과 책임감마저 내던진 행태다.
KT의 불법은 이뿐만이 아니다. IPTV법 제17조 1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오픈채널 방송국들을 사실상 무상으로 부려먹는 갑질을 자행해 왔다.
‘무상 노예채널’이라는 비판이 괜한 것이 아니다. 공익적 채널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라는 현행법을 무시한 채, 힘없는 지역 방송사들을 옥죄고, 콘텐츠를 공짜로 갈취해온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권력형 통신 갑질이며, 방송 공정질서를 농락하는 불법행위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다.
이번 사태는 명백히 통신주권과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임에도, 과기정통부는 ‘사후 점검’ 운운하며 사실상 방관자로 전락했다.
매번 KT의 불법·횡포가 터져 나올 때마다 보여주는 안이한 태도는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과기정통부가 KT의 ‘뒷배’가 아니라면, 이토록 반복되는 불법을 왜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는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지켜야 할 KT가 오히려 유출의 통로가 되고, 공정한 방송 환경을 보장해야 할 정부가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대한민국의 통신주권은 사기업의 손아귀에서 농락당할 수밖에 없다.
이제 검찰이 나서서 KT와 김영섭 대표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들을 구속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또한 ‘봐주기 행정’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제재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KT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더 이상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국민은 무력한 소비자가 아니라, 통신주권을 지닌 당당한 주권자다.
진실한 통신, 정의로운 기술을 향한 싸움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된다.
국가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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