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T, 개인정보 유출·IPTV 갑질 논란…과기정통부 ‘방관 행정’ 도마 위에

사회안전신문 - 서울
KT가 최근 불법 초소형 기지국(일명 ‘가짜 기지국’)을 통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IPTV 무상채널 갑질 의혹에 휘말리며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통신주권 침해 수준의 심각한 사안임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책임론을 제기했다.

■ 5,561명 유심(USIM) 정보 유출 가능성

KT는 지난 11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최근 발생한 소액결제 피해 사건을 조사한 결과, 불법 초소형 기지국 접속으로 인해 최소 5,561명의 가입자식별번호(IMSI)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IMSI는 유심에 저장된 고유 번호로 국가코드, 통신사코드, 개인 식별번호(전화번호)로 구성돼 있어 명백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KT는 불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고객이 약 1만9,000명에 달한다고 설명했으며, 해당 고객 전원에게 무료 유심 교체 및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개인정보 해킹 정황은 없다”고 단언했던 KT의 입장이 뒤집히면서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

앞서 경찰은 소액결제 피해 발생 사실을 KT에 통보했지만, KT는 나흘이나 지나서야 비정상 결제를 차단해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 IPTV법 위반 ‘무상 노예채널’ 논란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함께 KT는 IPTV 사업 운영에서도 불법 논란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오픈채널을 운영하는 지역 방송사들이 “KT가 IPTV법 제17조 1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채널 사용료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채 사실상 ‘무상 노예채널’로 부려먹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IPTV법 제17조 1항은 IPTV 사업자가 공익적 성격의 채널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KT는 다년간 이를 무시해 왔다는 지적이다.

이용원 ‘통신주권 되찾기 K파티’ 대표는 “KT는 개인정보 유출뿐 아니라 IPTV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갑질 행태까지 벌이고 있다”며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김영섭 KT 대표를 구속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과기정통부 ‘뒷짐 행정’에 비판 여론 고조

시민사회와 업계는 KT의 불법 의혹이 수차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이번 유심 정보 유출 사건은 통신주권과 직결된 사안임에도 정부의 대응은 ‘사후 점검’ 수준에 그치고 있다.

통신 전문가는 “KT는 국내 통신 인프라의 핵심 사업자임에도 개인정보 보호와 방송통신 공정질서를 무시해 왔다”며 “과기정통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통신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가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사태로 KT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 IPTV법 위반, 늑장 대응 등 삼중의 불법·부실 경영 논란에 직면했다. 과기정통부의 철저한 진상 조사와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