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SK그룹 ‘V프로젝트’ 의혹… 검찰, 배임·조세포탈 동시 수사

서울북부지검이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경영권 강화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V프로젝트’ 의혹에 대해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국세청 고발로 촉발돼 조세포탈 혐의 수사가 먼저 시작됐으나, 최근 검찰이 경찰이 진행하던 배임 사건까지 직접 이관받아 병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서울지방경찰청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수사 중이던 사건을 넘겨받아, 기존 조세포탈 의혹과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사건을 맡은 검사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대형 회계법인의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KBS 등 언론은 SK가 계열사 합병 과정에서 약 1,600억 원 규모의 일감을 특정 계열사에 몰아줬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이 최 회장의 지배구조 강화를 위한 고의적 행위였는지가 수사의 핵심 쟁점이다.

K파티 단체의 이용원 대표는 최근 검찰에 진정을 제출하며 “SK그룹의 ‘V프로젝트’ 의혹이 대기업의 압력으로 무마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재벌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계열사 합병과 내부거래가 동원됐다면 이는 국민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계열사 일감을 특정 기업에 몰아주는 행위는 공정 경쟁을 무너뜨려 중소기업과 지역 기업의 성장 기회를 빼앗고,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며 “그 결과 소비자는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벌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왜곡된 거래 구조가 반복되면, 결국 국민의 세금과 투자자 자금이 소수 대기업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한 SK브로드밴드가 IPTV 사업자로서 공익과 공정거래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회안전 분야 채널은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성에서 빼려 하고,  ‘테스트채널’을 무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은 방송사업자가 공익성과 공정을 고려한 채널 운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는 “SK브로드밴드의 행위는 이러한 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갑질”이라며 “국민 안전을 무시하고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검찰은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를 동시에 수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적 의혹과 함께 SK브로드밴드의 사회안전 채널 배제, 테스트채널 무상 운영 논란에 대한 규탄 집회도 본사 앞에서 매일 이어지고 있다. 재계 안팎에서는 “검찰 수사 결과와 국민의 감시가 맞물리면서 SK 측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