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증빙을 빌미로 한 경찰의 사실상 채증행위,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

우리 단체는 SK브로드밴드 앞에서 매일 집회를 이어가며, 공정한 방송 환경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남대문경찰서가 밝힌 입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경찰은 소음측정 상황을 촬영하는 것이 단순한 행정증빙일 뿐이라 주장하지만, 그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의 목소리와 발언, 그리고 모습이 자연스럽게 담겨 언제든 범죄수사 목적의 채증자료로 전환될 수 있는 위험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근본 권리입니다. 「집회 등 채증활동 규칙」은 채증이 오직 범죄수사 목적에 한정되어야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허용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행정기록”이라는 외피를 씌워 사실상 채증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는 참가자의 초상권과 음성권을 침해하는 구조적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배경소음과 집회소음을 기술적으로 보정한다는 이유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현장 영상을 근거로 참가자들의 발언과 행동을 선택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스스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행위이며, 참가자들에게 불필요한 불안과 위협을 가하는 것입니다.

우리 단체는 요구합니다.

1. 경찰은 더 이상 “행정증빙”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채증을 자행하지 말라.

2. 집회의 자유와 참가자의 인격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촬영·녹음을 즉각 중단하라.

3.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최소 필요성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라.

우리는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매일 이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경찰은 본연의 책무로 돌아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회복해야 할 것 입니다.

2025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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