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14일 제 20대 대통령후보 옥은호 및 새누리당에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파라클레투스의 유승수 변호사를 통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2022수5039)했다고 밝혀
법률대리인 유승수 변호사는 "대통령선거 옥은호 후보와 소속 정당 새누리당은 20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였다"며, "기존에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은 사전투표 무효에 중점을 둔 것이어서 취하하고, 전체 본투표를 포함하여 3. 14. 11시에 다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승수 변호사는 "10개소 선거구를 대상으로 신속한 증거보전 신청을 금일 접수"했다고 밝히며, "선거무효 사유는 1) 선거인에 대한 투표용지 중복발급 2) 직접투표 비밀투표 위반 3) 확진자 투표 등 부정한 절차 투표수가 후보간 득표수 격차를 상회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 4) 선거인 신원조회 절차 부재 5) 개표부정 사례 등을 주된 이유로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증거보전의 대상은 투표지와 신원확인기와 운용장비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유승수 변호사는 말했다.
제 20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무효소송을 대통령 후보자가 직접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송 당사자인 옥은호 전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윤정권이 선거범죄 단죄없이 넘어가고자 한다면, 180일 이내 선거무효 정권해체 위험에 시달려야 할 것"이라며, "문정권의 괴뢰정부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국민들은 부정선거 진실을 무기로 맞서싸워 정권을 해체하고 시민정권을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무효소송은 선거인이나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낼 수 있다.
당선무효소송은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하며, 중앙선관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이 피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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