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중소기업 지원 제외
2020/06/11 10:02 입력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미투데이로 기사전송 다음요즘으로 기사전송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중소기업 지원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하던 대규모 기업집단을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11일부터 시행(6월 2일 국무회의 통과)된다고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제외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2019년 12월 국회 통과, 6월 11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기본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단서를 신설함에 따라 시행령상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의 정의를 삭제한다.

2.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날 때 주어지는 유예(3년)의 적용 제외 대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변경해 대규모 기업 집단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을 원천적으로 방지토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2020년 5월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 공시대상기업집단인 30개 집단, 811개 소속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그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에 지원 중이던 정부 예산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정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 범위 조정 등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방식을 법제화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2017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 공시 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을 규정한 바 있다.
[ 이은옥 ruinll84@daum.net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afetv.co.kr
세이프뉴스 -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해요!(safenews.co.kr) - copyright ⓒ 사회안전신문.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화제의 포토

화제의 포토더보기

    화제의동영상

    화제의 동영상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주식회사 사회안전신문 (http://safenews.co.kr) | 신문등록번호 : 서울특별시-아-01727 | 등록일자 : 2011년 8월 4일
      발행일자 : 2011년 8월 13일 | 대표이사 : 이용원 | 발행인 : 김은희 | 편집인 : 이용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원
      Ω 157-861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240-21 우림블루나인비즈니스센터 A동 1501호
      사업자등록번호 : 109-86-30275 | | 통신판매업신고 : 제2011-서울강서-0726호 | 제호 : 사회안전신문
      대표전화 : 070-8115-9119 [ 오전 9시30분~오후 6시30분 / 토,일,공휴일 제외 (12시~1시 점심) ] | press@safetv.co.kr
      Copyright ⓒ Since 2011 (주)사회안전신문  safenews.co.kr  All right reserved.
      사회안전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