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상래)가 24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위해 ‘디지털 성범죄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

이번 ‘디지털 성범죄 법률지원단’은 최근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n번방 사건’ 등 이른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고 맞춤형 법률지원을 제공하고자 만들어졌다.

김상래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심리 치료비·생계비·학자금 등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지원단장인 공성록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안전한 우리 사회를 위한 모두의 문제이므로 피해자에게 신속한 법률지원과 실질적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영곤 사무처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 간의 사소한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이라며 “현행법으로 처벌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이지만 처벌 수위가 상대방의 고통에 비해 너무 낮기 때문에 기존 판결례에서 선고된 양형보다 엄중한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들의 인권 보장과 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유가족을 대상으로 신체·재산·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전화상담과 온라인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개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및 유가족들에게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재산적·정신적 피해 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