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파티 성명] 좌파 무죄! 우파 유죄! 국민의 이름으로 사법조직을 탄핵한다!
2018/12/10 20:5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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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무죄! 우파 유죄! 사법조직을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한다!]

이번에 법관회의라는 법원 내 규칙으로 만들어진 조직에 의해, 합법적인 절차도 없이, 전체 법관들의 결정도 아닌, 일부 법관들이 동료 법관들을 탄핵해야한다고 의결을 하는 모습을 보며,

지난 탄핵이 이와 같이, 치밀한 사전 준비와 기획세력 등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소름돋고 공포스러운 생각이 든 건, 저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헌법과 법치에 의해 권위를 부여받은 법관들이,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내팽겨치고, 재판 중이거나 재판도 받고있지 않는 법관들을 탄핵하려고 하는 이 행태들을 보며, 

나라사랑하는 청년들과 국민들은 이 나라의 사법부는 사망했고, 법치가 무너진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과 행태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시중에 돌고있는, 좌파 무죄 우파 유죄라는 말이 사실로 느껴지는 이념식민시대와 같은 환경에서,

나라사랑하는 K파티 청년들과 국민들은 편파적이고 편향적인 사법부에게 명령합니다!

사법부 내에 있는 사법조직을 즉각 해체하라!

그리고 독립된 기관인 법관 한명 한명의 뜻을, 법적으로도 원칙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법관회의를 즉각 해체하라!

법관의 탄핵을 무죄추정의 원칙도 배제한 채, 무리하고 불법 부당한 탄핵을 시도하려는 사법부 내부와, 정치권의 모든 세력을,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하며, 이들의 행태와 잘못이 계속 이어질 경우, 우리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으로 이들을 탄핵해야만 할 것입니다!

청년중심 정치개혁공동체 K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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