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2017년 3분기 중국경제 현황과 전망’ 연구 발표
2017/10/26 13:5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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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이 ‘경제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2017년 3분기 중국경제 현황과 전망

개요

2017년 3분기 중국경제가 6.9%(개별분기 기준 6.8%) 성장하면서 연간 목표치 6.5%를 무난하게 넘길 전망이다. 그러나 내년 구조개혁 본격화 등으로 성장둔화가 예상되면서 시진핑 정부의 정책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중국경제의 현황과 잠재적 리스크 점검을 통해 내년도 중국 경제의 향방을 전망하고자 한다.

중국경제 현황과 리스크

① 중국경제 현황

최근 중국 실물경기는 내·외수 부문의 성장을 기반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수출증가율은 올해 들어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3분기까지 7.5% 성장했다. 소매판매 증가율도 10%대에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하락하고는 있으나 GDP 증가율보다 높은 7%대를 기록하고 있다.

산업생산 증가율은 올해 들어 6%대를 회복하였고 관방 제조업 PMI도 올해 임계치를 꾸준히 상회하는 등 제조업 부문의 생산경기도 회복국면으로 돌아섰다. 70개 대도시 중 대부분의 도시에서 주택가격이 전년동기 대비 상승하였고, 소비자 물가도 1%대 후반에서 안정적이다.

유동성 측면에서는 그림자 금융 확산 제어를 위해 긴축완화 정책을 유보해 왔으나, 최근 유동성 약화 장기화로 정책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까지 M1(협의통화) 증가율과 M2(광의통화) 증가율 사이의 괴리가 해소되지 않는 등 시중자금의 단기 부동화 현상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통화당국은 예대금리 및 지급준비율 등 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 대신 유연성이 높은 MLF, SLF 등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신용경색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에 대비해 선별적 지급준비율 인하(普惠金融实施定向降准) 정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환율 변동성 완화, 환율조작국 배제 등 대내외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면서 외환시장 건전성도 개선되었다. 위안화 환율제도의 꾸준한 개혁으로 최근 위안화 환율은 평가절상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안정화되고 있다.

또한 최근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국 지정이 배제되면서 돌발 리스크에서도 벗어났다. 올해 2월부터는 외환보유액도 3조 달러 선을 회복하면서 외환시장의 주요 안전판이 복구되고는 있으나 단기외채가 급증세를 보이는 등 우려 요소도 상존한다.

② 주요 리스크

적자기업이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기업부문의 레버리지가 확대되면서 기업부문의 부채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중국 기업들의 이자보상비율은 단기지급능력 판단기준인 3배를 크게 상회하는 6.5배 수준이지만, 2010년 8.5배에서 크게 하락한 상황이다. 특히 전체 공업기업 가운데서 적자기업의 비중은 올 8월까지 누적기준으로 13.6%로, 최근 수년간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기업부문의 레버리지(‘17.3기준 GDP대비 165.3%)도 빠르게 확대되면서 기업부채發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개발투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재고누적 압력이 가중되면서 부동산 재고해소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재고면적은 2010~2016년 6년간 40억 m2 증가했고, 올해 8월(누적)에는 78.4억 m2를 기록했다. 더욱이 지난해부터 10조 위안을 돌파한 부동산개발투자가 올해에도 그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면서 부동산 재고누적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은행 부실 문제는 다소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그림자 금융 확대 등 잠재 금융리스크는 여전히 상존한다. 11분기 연속 상승하던 중국의 은행 부실채권 비율이 올 2분기 1.74%로 감소하는 등 은행부실화 문제가 다소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대표적인 그림자금융인 자산관리상품(WMP) 규모가 최근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 그림자금융 규모도 GDP대비 62%로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이다.

③ 종합평가

2017년 3분기 현재 중국의 실물경제는 큰 변동성이 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기업부문의 높은 부채율과 부동산 재고누적 등 경기하방 요인도 상존한다. 또한 다양한 유동성 관리 수단으로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고 외환시장의 안정성도 확보된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림자금융 확대 등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

2018년부터 공식 시작되는 시진핑 정부 2기(2018~2022년)의 경제정책 방향은 안정성장 유지를 큰 목표로, 경기부양보다는 구조개혁 및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올해 중국은 주요 정치적 이슈를 해소한 만큼, 2018년에는 경제성장률 하락 압력을 감수하더라도 공급과잉 해소, 부동산 재고 해소, 기업생산성 제고, 금융 레버리지 완화, 기업부채 관리 등 구조적 리스크 해결을 위한 경제정책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시사점

2018년부터 시진핑 집권 2기로 진입하는 중국 경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 강도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업 경쟁력 강화, 수출품목의 고급화 등 다각화된 對中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첫째, 소비시장의 고급화, 고부가 첨단형 제조업 등 중국 산업 전반의 질적 업그레이드가 가속될 경우에 대비한 對中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향후 중국 경제의 구조개혁 가속에 따른 성장 둔화에 대비한 모니터링 강화를 지속해야 한다. 셋째, 그림자 금융 등 금융부실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돌발 리스크에 따른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상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넷째, 중국의 자국기업 보호주의 강화, 사드배치에 따른 보복조치 강화 등 양국 간 마찰요소 해결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hri.co.kr
[ 이주원 ljw3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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