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과거 정부의 재정정책 특징과 시사점 연구 발표
2017/06/27 12:2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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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개요

신정부 들어 일자리를 중심으로 추경 편성이 추진되며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재정정책이란 과열된 경기를 안정시키거나 부진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하여 정부의 세출과 세입의 크기를 조정하는 경제 정책을 일컫는다.

재정정책의 기조는 경기국면, 국가 재정건전성, 정부의 지향점 등에 따라 다르다. 본 보고서에서는 과거 정권별로 재정정책의 방향과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과거 정권별로 집권 초반기와 후반기 재정정책의 기조 차이, 추경 편성 여부,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 재정건전성 등을 살펴보았다.

과거 정부의 재정정책 특징

① 과거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는 집권 초기에 확장적으로 운용되었다. 재정정책의 기조는 관리재정수지, IMF의 재정충격지수로 평가하였다. 과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모두 집권 초기에는 관리재정수지가 보다 팽창적으로 편성되었다. 재정충격지수 역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모두 집권 1년차와 2년차에서 확장적으로 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집권 초기 정부재정이 확장적으로 운용된 배경에는 당시 경기 부양 필요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과거 정부는 집권 초기에 2003년 카드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으며 재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였다. 또한 집권 초반에는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 실행과 정권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사업이 포함되며 재정지출이 늘어났다. 다만 박근혜 정부는 균형재정 강조로 확장의 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② 집권 후반기로 흘러가며 재정정책은 긴축적으로 선회하였다. 노무현 정부 집권 후기 관리재정수지는 집권 4년차에 적자였으나 집권 5년차 흑자로 전환되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집권 후반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모두 적자였지만 적자폭은 집권 초기보다 줄었다.

재정충격지수를 통해 보아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모두 집권 후반기에 재정정책이 긴축적으로 운용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집권 후반기에 경기 진작보다 재정건전성이 상대적으로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정책의 추진 동력 역시 집권 후반기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집권 초기보다 재정정책 기조가 긴축적이 되었다.

③ 집권 초기에는 추경 편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추경은 완화적 통화정책과 동시에 운용되었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집권 1년차인 2003년, 2008년, 2013년 모두 추경 편성이 이루어졌으며 추경의 규모 역시 비교적 큰 액수가 편성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과거 정부와 동일하게 집권 1년차에 추경편성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과거 추경은 경제위기 시 경기변동을 줄이기 위한 단기적 목표로 운용된 반면 현재 추경 목표는 보다 중장기적이며 가구 간 소득재분배 효과를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과거 추경이 편성된 시기에는 대부분 기준금리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추경 등 확장적 재정정책은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결합 시 재정지출 승수가 높아지며 경제적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④ 대체로 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점차 커지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 시장소득 지니계수 ­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2인 이상 비농가 기준 2003년 0.015p에서 2016년 0.039p로 0.024p 증가하였다.(수치가 높을수록 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 큼) 다만 아직까지 OECD 국가들의 평균 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인 0.12p보다는 낮았다.

노무현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과 GDP 대비 사회보장지출이 비교적 크게 확대되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비교적 크게 증대되었다.

⑤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GDP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GDP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003년 20.4%에서 2016년 39.3%로 늘어났다. 국내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지만 여전히 주요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국가부채 증가율은 노무현 정부 시기에 비교적 높았다.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GDP대비 국가부채 비율 역시 노무현 정부 시기에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시사점

현 정부에서도 집권 초기 확장적 재정정책 운용 가능성이 높으며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 역시 강조될 것이다. 다만 확장적 재정정책은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복지지출 부담 확대, 미래 예상되는 대규모 통일비용 존재, 외부 경제 충격에 따른 세수 급감 가능성 등 미래 재정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재정건전성 유지 역시 중요하다.

따라서 향후 국내 재정정책의 운용은 첫째, 재정의 경기부양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소득불균등 완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확장적 재정정책 운용 시 소비여력 확충, 투자 관련 규제 완화 등 미시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셋째, 엄격한 재원대책 마련과 세원의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해야 한다. 넷째, 향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조세저항’에 대응하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hri.co.kr
[ 이주원 ljw3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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