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리걸테크(Legaltech) 산업 현황과 시사점’ 조사 발표
2016/10/13 17:3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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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이 ‘VIP REPORT’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개요

리걸테크(Legaltech)란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의 결합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산업서비스를 지칭하는 용어로,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핀테크(fintech)의 법률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법률 서비스 분야는 그간 여타 지식서비스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 도입이 지연되어 왔으나, 최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ICT가 발전하면서 법률서비스와 기술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공급측면에서는 법조인의 업무 부담 가중 및 산업 내 경쟁 심화, 수요측면에서는 일반인의 법률 서비스 수요 확대 등이 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리걸테크의 성장에 따라 법률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법률 서비스의 질적 제고, 고객 경험 개선 등이 기대되며, 이에 본고에서는 리걸테크 산업 전망 및 유망 분야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 국내외 시장 현황

(세계 시장) 리걸테크 산업은 2010년 전후로 형성된 신산업으로 정확한 시장 규모를 알기는 어렵다. 다만 리걸테크 스타트업 투자는 2011년 9,140만달러에서 2015년 2억 9200만달러로 4년간 3배 가량 확대되었으며, 전자청구, 법률사무관리 등 법률서비스 소프트웨어 시장은 2015년 기준 약 38억 2,800만 달러에서 2019년까지 57억 6,300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영미권과 독일 등지에서 활성화되고 있으며 서비스 분야도 다양화되는 추세다.

(국내 시장) 국내에서는 비교적 최근 들어 정부가 연구개발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리걸테크 스타트업이 등장하는 산업 초기 단계에 진입한 상황이다. 다만 법률산업 관련 법·규제로 산업 발전이 지체될 우려가 일부 제기된다.

리걸테크 유망 분야 및 기회

(분야① 법률 검색) 법률 검색은 판사, 검사, 변호사에 이르기까지 법률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 업무로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투입되는 업무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텍스트 기반의 법률 검색 부문은 특히 인공지능 등 ICT의 적용에 따라 빠른 시일 내 업무 효율화가 기대되는 분야로 꼽힌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을 활용해 원하는 문서를 찾아내고 의미있는 정보를 추출해 자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등 법조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으며, 주요 기업으로는 Westlaw, Judicata, Casetext 등이 있다.

(분야② 변호사 검색) 법률산업은 정보 비대칭성이 높은 시장으로, 특히 국내에서는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이 극히 제한적이다. 이에 ICT를 활용해 일반 고객의 법률 서비스 장벽을 낮추는 스타트업들이 국내외에서 속속 등장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분야별 변호사 및 상담·수임 비용을 실시간으로 쉽게 확인하며, 기존의 대면 위주 상담에서 벗어나 전화, 이메일, 메신저 등 다양한 상담방식을 선택하는 식이다. 주요 기업으로는 Lexoo, 헬프미 등이 있다.

(분야③ 전자증거개시) 소송 준비 과정 중 소송관련 증거를 수집·공개하는 전자증거개시 제도는 영미권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도 점차 도입되는 추세다. 전자증거개시 제도는 그 업무 및 다루는 정보의 특성상 관리가 까다로운 편이며 이에 전문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 부상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Disco, Logikcull 등이 있다.

(분야④ 법률 자문 및 전략 수립) 법률 서비스의 핵심은 승소 또는 입법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법령, 최근의 판례 추이, 사건을 맡는 판검사의 성향, 수임사건의 특수성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률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는 무척 복잡하고 고도화된 작업이다. 때문에 혁신적인 글로벌 스타트업 기업들은 첨단 ICT를 활용해 수십만건의 법령, 판례, 규제, 법률 논문 등을 자동으로 검색하고 분석하여 판례의 추이를 살피고 특정 법률 전략의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FiscalNote, LexMachina 등이 있다.

◇ 시사점

법률산업 선진화 및 신성장동력 발굴 차원에서 리걸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 투자 및 기반 확충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법률산업의 선진화,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리걸테크 산업에 대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민간에서의 리걸테크 산업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업의 지원책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리걸테크 산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등을 정비·보완해야 한다. 넷째, 리걸테크 산업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산업 성장의 파급효과를 예상하고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주원 ljw3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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