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현실화
2015/06/17 13:3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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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최초 확진자 발생(5.20) 이후, 3주차에 접어들고 있는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가 국민들의 건강을 넘어, 우리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도 위협하고 있다.

17일(水),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이일규)과 함께 실시한 “메르스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긴급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피해 현황을 제대로 파악함으로써, 지난주 발표된 대책을 보완·구체화하고 추가적인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6.9~13일(5일간)까지, 전국 2천여개 중소기업·소상공인(전통시장 포함)을 대상으로, 면접·전화 등을 통한 설문조사 수행하였다.

* ①중소기업 : 조사대상 615개, 전화 및 팩스를 통한 설문조사, 중기중앙회②소상공인 : 조사대상 1,403개, 방문 면접조사, 소진공(58개 지역센터 활용)

주요 모니터링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국적으로 메르스로 인한 경영애로가 현실화되고 있으나,평택·대전 등 확진자 발생지역이 보다 큰 피해를 호소

메르스 발생(5.20) 전과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국내 체감경기가 ‘악화’ 되었다는 중소기업이 다수(71.5%)
* 체감경기 악화(%) : 전체 71.5, 제조업 53.0, 서비스업 75.9

특히, 초기 메르스 확진자 발생지역(평택·대전 등), 최초 사망자 발생지역(화성) 소상공인의 고객수·매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
* 매출액 감소 : 확진자 발생지역(39.9%↓) ≫ 미발생지역(26.4%↓)

대부분 지역에서 전통시장 방문객·매출액이 50~80% 감소하였고, 임시휴업을 결정하는 시장도 속속 등장
* 충북 옥천군 : 감염 확진자 발생(6.9) 이후, 지역내 3개 전통시장(옥천공설시장, 옥천오일장, 옥천가축시장)을 일정기간 폐쇄

대표적 관광도시인 전주·경주 등은 타 지역 메르스 발생후지역 상가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
* 전주 한옥마을 : 한옥마을 소재 청춘시장 협동조합의 경우, 평일 방문객수(5,000~6,000명)의 80% 감소, 주말에는 90%까지 감소

(2) 중소기업보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제조업 보다 서비스 업종이 메르스 확산에 따른 경영애로를 더욱 심각하게 체감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상 피해 유형으로는 ‘방문객(이용객) 감소’(75.5%)가 가장 많고, ‘계약취소 및 연기’(63.6%), ‘면담거부 등 영업활동 차질’(17.6%), ‘교육, 워크샵 등 내부행사 취소’(15.2%) 등의 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매출액 감소 예상폭이 크게 나타났으며, “B2C 생활형 업종 전반”으로 피해가 큰 상황

학원등록 및 수련회 취소 등으로 “교육서비스업” 피해가 가장 크고, 음식점업과 스포츠·오락관련 서비스업도 매출이 크게 감소
* 소매업 : 전반적으로 쇼핑을 기피하여 ‘의류소매업’이 큰 피해
음식점업 : 한·중·일식 및 커피숍 등 전 분야에서 피해를 입고 있으나, 배달음식인 ‘치킨전문점’ 피해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교육서비스 : 외국어 학원에 비해 스포츠·레크레이션 분야 피해↑

유동인구가 많고 소규모 점포가 밀집된 전통시장은 취급 품목에 관계없이 고객수와 매출액이 약 ‘42% 수준’ 감소

(3) 메르스 사태가 장기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크고, 메르스 조기 종식 및 국민적 불안감 불식을 우선 요청

지난해 세월호 사고와 비교하여, 메르스가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다’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50.4%) 차지
* ‘비슷할 것이다’ 34.2%, ‘영향이 더 작을 것이다’ 15.4%

제조업(44.4%) 보다는 서비스업(51.8%), 미발생지역(49.0%) 보다는 주요 발생지역(60.8%)에서 메르스의 영향이 더 클 것이라 예측

메르스의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로는 ‘메르스 확산 차단에 역량 집중’(75.4%)이 가장 높았고, ‘정부차원의 국민 불안감 해소’(66.0%), ‘소비·투자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 재개’(38.4%)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정부는 이와 같은 모니터링 결과 및 시사점을 토대로, 6.10일 발표된 “메르스 관련 경제적 대응방안”을 정책수요자인 피해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완·구체화할 예정이다.

특히, 기 확정된 2,450억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절차 및 평가과정을 대폭 간소화할 계획
* 소상공인 정책자금(1,000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1,0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450억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시, 사전교육(12시간)을 면제하고, 제외업종인 일반교과학원·여관업을 한시적으로 융자대상에 포함

지역신보 특례보증시 보증금액 3천만원까지는 기존 평가모형 적용을 생략하고 약식평가 시행, 제출서류는 6 → 4종으로 축소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거주지 임차계약서, 납세증명원

병·의원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200억원) 지원시 현장실사 과정을 생략하여, 신청 후 7일 이내 자금 지원

한편, 향후 주요 경제정책 수립 시,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업하여 메르스 관련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책을 강구하고, 전통시장, 외식·관광·교육서비스 등 피해가 심각한 분야를 중심으로 대체수요 창출을 위한 선제적 정책처방을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현주 1122lluull@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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