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류장수)은 3월 31일(수) ‘KRIVET Issue Brief’ 제208호 ‘사회위험과 정부 지원에 대한 인식’을 발표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표에 따르면 2020년 19세~64세 한국인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사회위험 및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조사’ 자료와 2019년 OECD의 ‘Risks that Matter’ 결과를 비교 분석해 국민들이 인지하는 새로운 사회위험과 정부 지원 및 역할에 대한 인식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COVID-19 위기 속에 한국은 ‘질병·장애 발생(65.1%)’, ‘일자리 상실(60.6%)’, ‘생계비용 조달 곤란(53.6%)’을 가장 심각한 사회위험으로 인식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자신이 지불하고 있는 사회보장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및 세금을 감안했을 때 정부로부터 적절한 규모의 혜택을 제공받고 있다’고 동의하는 비율은 한국(48.7%)이 가장 높다.

한국은 ‘주거’, ‘소득’에, OECD 국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우선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국 성인의 67.2%가 여전히 경제 및 사회보장을 위해 정부가 현재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조세 및 사회보장료 부담을 고려하면서도 확장 재정 정책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의 적극적인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개요

1997년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와 통합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고용 분야에 대한 정책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