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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김태우, 신재민 같은 양심적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행위…
자유수호 변호사회 성명서
정부는 김태우, 신재민 같은 양심적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행위를 중지하라 !! 김태우 전 감찰관은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사실을 폭로하였고,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은 국가권력이 민간기업인 KTG 사장과 서울신문 사장을 교체하려고 했던 사실 등을 폭로 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위헌적인 탈법행위에 대해 반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들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이라며 검찰고발 하였다. 문재…
경찰청, 앱(악성코드) 설치 유도형 보이스피싱 주의 요청
경찰에서는 올해1월부터11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총31,018건, 3,630억 원 상당으로,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히며,특히,최근에는 피해자의 핸드폰을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속이는 수법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알렸다. 특히, 사기범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경찰,금감원,금융기관 등에 확인전화를 하는 것에 대비,악성코드를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있으며,(앱 설치 유도)사기범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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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7개 시도 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1400대 설치 지원2019/02/14 09:53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가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광역·시외버스의 추돌사고 등 방지를 위해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 장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비상자동제동…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아동 심리치료지원사업 ‘사회성 향상 프2019/01/31 09:52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는 1월 29일(화)부터 31일(목)까지 부산영화체험박물관에서 3일간 그룹홈 아동 심리정서 안정을 위한 심리치료 지원사업 ‘토닥토닥’의 일환으로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을 …
행안부, 재해영향평가제도 본격 시행2019/01/24 10:01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전 단계부터 자연재해의 저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재해영향평가협의 등의 실무지침 및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규정(행정예규)을 고시하고 ‘재해영…
서울시, ‘119 영상 신고 시스템’ 도입… 실시간 대응력 높인다2019/01/24 09:59
올해부터 ‘119영상 신고 접수시스템’이 새로 도입된다. 화재·구조·구급상황 발생 시 119로 신고하면 영상통화로 신고자의 현장상황에 맞는 응급처치 지도 등 신속한 조치로 황금시간 달성률을 한 단계 더 …
환경부, 울산 등 미시행 5개 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도입2019/01/24 09:54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22일부터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제주도 등 5개 시도에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전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들 5개 시도는 올해 2월 15일로 …
환경부, 경유철도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2019/01/10 09:48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경유철도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신설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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